Engineering/Ethics

[공학윤리] 안전한 사회와 위험

oneonlee 2022. 4. 15. 20:08

안전한 사회와 위험

위험

위험 사회
- (정의) 과학기술의 발달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위험을 안고 살고 있음
전문가의 위험
- = 피해의 크기 * 피해가 일어날 확률
- 하나가 낮으면 위험가능성 떨어짐
다루는 방법에 따라서 유해성(hazard)과 위해성(danger) 여부로 나뉜다.
- 유해성(hazard)
  - 해가 있지만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항상 멀리할 필요는 없다. (잠재성)
- 위해성(danger)
  - 가시적으로 보이는 위험으로 위해성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실질적 위험
- 실제 삶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이 단계를 맞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피해 예시
- 인명 손실, 부상, 재산 손실
- 역량(capability) 손실
  - eg, 피아니스트, 운동선수 들의 역량 손실
피해 발생
- 피해가 발생하면 위험하다.
- 위험은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므로 공학인들이 관리해야한다.

위험 산정 방법

공리주의적 접근법
- 비용/편익 분석법을 바탕으로 위험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 판단한다. (불가피한 측면)
- 위험이 있더라도 대비하는 게 비용이 더 든다면 위험을 방치한다.
- 한계점
  - (1)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2) 위험을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다.
  - (3) 누가 다수인지 정하지 않았다.
    - 희생은 소수가 하고 대가는 다른 사람이 누린다.
    - 내가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 (4) 희생당하는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
    -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받는다.
역량 중심 접근법
- 피해를 산정할 때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단순히 이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져야하는 역량이 손상되었는가, 얼만큼 손상되었는가.(공리주의 비판)
- 장점
  - (1) 획일적으로 피해를 산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피해를 주는지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산정이 가능하다.
  - (2) 소수에 해당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3) 획일성이 타파되었기 때문에 피해 배상이 더 커진다. 따라서 통제에 더 노력하게 된다.

피해 분석 방법

고장예측 계통도 분석
- 피해의 원인을 나무모양으로 찾아가는 계통도이다.
- 확률론적인 위험도 평가
- 너무 낙관적인 전망 제시
  - 이것을 가지고 위험이 다 예측 가능한가
사건발생 계통도 분석
- 피해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계통도이다.
- 사건 발생 - 복구 방법 예측
문제점
- 위험은 단순하지 않아서 예측 불가능하다.
- 기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 않다.
대안
- 대응 권한을 분권화하여 위험 지점의 담당자가 대처함으로써 각각의 대응 권환을 분산한다.
- 전체적인 통제는 집중화하여 대처한다.

위험에 대한 대중의 접근법

일반인들은 위험에 대해서 전문가들에 비해 확고한 의식이 없다.
일반인들은 전문가들과 매우 다른 관점으로 평가한다.
친숙한 위험에는 무덤덤해지고 새로운 위험에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
위험 앞에서 서슴치 않고 행동한다.
미리 고지를 하지 않으면 항의할 가능성이 있다.
위험으로 인한 피해로 역량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의 항의가 발생한다.
해결법
- (1) 감정 이입을 해본다.
- (2) 역지사지의 태도로 판단해본다.
- (3) 다른 문화권의 경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본다.
- (4)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론의 장 또는 공청회를 연다.
- (5) 계획할 때 위험에 대해 고지한다. 일반인의 동의를 구한다.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계획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엔지니어의 법적 책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엔지니어는 노력을 했고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예측범위를 넘어선 피해에는 엔지니어의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저작자표시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