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 전통적 윤리 이론 1 - 공리주의

전통적 윤리 이론 1 - 공리주의

도덕적 판단을 위한 일반 원리

• 윤리 이론과 전문가 이론의 관계
  • 윤리 이론은 넓은 의미의 이론
  • 전문가 이론은 전문가 영역에 적용되었을 때의 이론
    • 별개가 아니라 같이 묶여 있지만 전문가 이론은 영역에 적용시켜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된 이론
  • 일반 윤리를 알아야 전문가 윤리를 알 수 있다

1. 보편화 가능성
   •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켰을 때도 성립 가능해야 한다.
   •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 간의 신뢰가 하락하게 된다.
2. 가역성의 원리
   • 처지가 거꾸로 바뀐다고 해도 성립 가능해야 한다.
   •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도 대접해야한다.

세 가지 전통적 윤리 이론

오랜 시간 검증을 통과한 이론들

1. 공리주의 (벤담, 밀)
   • 최대 다수 최대 행복
   • 쾌락을 최대한 크게
2. 의무론적 윤리론 (칸트)
   • 자기에게 유리한 동기가 없더라고 인간이라면 인간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
3. 덕 윤리 (아리스토텔레스, 매킨타이어)
   • 공동체가 부여한 성품/능력 구현
   • eg, 군인 - 용감함, 공학인 - 어떤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 등
   • 능력의 탁월성과는 거리가 있음

공리주의

1.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윤리적)
2. 쾌락을 최대로, 고통을 최소한으로
3. 결과가 중요하다. 과정과 동기는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좋으면 윤리적이다.
4. 유용성의 원리는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심리적 이기주의이면서 동시에 윤리적 이타주의이다.
6. 덕 윤리와 달리 철저한 개인주의이다. 공동체는 허구이다.

위 5번과 6번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리주의 사용 방법

• 비용-편익 접근법 : 쾌락을 편익으로, 고통을 비용으로 접근해서 수치화한 접근법이다.
  • 이익증가에만 관심을 갖고, 인간성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 계산할 요소가 많아서 복잡하다.
  • 가치중립적이 아니라 철저히 경제적이다.
  • 비용이 적을수록 윤리적이다. 과정이 불공정해도 결과가 좋으면 윤리적이다.
  •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음. 이상한 주장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
• 행위 공리주의적 접근법 :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계산하는 접근법이다.
  • 더 많은 사람의 쾌락이 증가하는 방법이 윤리적으로 옳다.
  • 설문조사를 통해 어떤 쪽이 더 많은지 알아낸다.
  • 비용-편익 계산법과 달리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서 계산이 더 간단하다.
• 규칙 공리주의적 접근법 : 규칙에 초점을 맞춰서 계산하는 접근법이다.
  • 행위 접근법은 장기적인 시점인 반면 규칙은 단기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
  • 규칙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람을 조사해야하는 행위 접근법보다 간단하다.

공리주의 한계

• 장점
  • 명확한 결과가 수치로 나온다.
  • 확실한 이유와 근거가 제공된다.
• 단점
  •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범위가 애매하다. (기득권이 최대다수가 될 수도 있다.)
  • 소수의 희생이 당연시된다.
  • 모든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없다.
  •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아서 계산이 힘들다.
  • 결과가 확실히 나와서 오히려 무모하고 성급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 생명 등 모든 것을 수치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