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 안전한 사회와 위험

안전한 사회와 위험

위험

• 위험 사회
  • (정의) 과학기술의 발달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위험을 안고 살고 있음
• 전문가의 위험
  • = 피해의 크기 * 피해가 일어날 확률
  • 하나가 낮으면 위험가능성 떨어짐
• 다루는 방법에 따라서 유해성(hazard)과 위해성(danger) 여부로 나뉜다.
  • 유해성(hazard)
    • 해가 있지만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항상 멀리할 필요는 없다. (잠재성)
  • 위해성(danger)
    • 가시적으로 보이는 위험으로 위해성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실질적 위험
  • 실제 삶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이 단계를 맞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 피해 예시
  • 인명 손실, 부상, 재산 손실
  • 역량(capability) 손실
    • eg, 피아니스트, 운동선수 들의 역량 손실
• 피해 발생
  • 피해가 발생하면 위험하다.
  • 위험은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므로 공학인들이 관리해야한다.

위험 산정 방법

1. 공리주의적 접근법
   • 비용/편익 분석법을 바탕으로 위험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 판단한다. (불가피한 측면)
   • 위험이 있더라도 대비하는 게 비용이 더 든다면 위험을 방치한다.
   • 한계점
     • (1)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2) 위험을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다.
     • (3) 누가 다수인지 정하지 않았다.
       • 희생은 소수가 하고 대가는 다른 사람이 누린다.
       • 내가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 (4) 희생당하는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
       •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받는다.
2. 역량 중심 접근법
   • 피해를 산정할 때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단순히 이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져야하는 역량이 손상되었는가, 얼만큼 손상되었는가.(공리주의 비판)
   • 장점
     • (1) 획일적으로 피해를 산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피해를 주는지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산정이 가능하다.
     • (2) 소수에 해당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3) 획일성이 타파되었기 때문에 피해 배상이 더 커진다. 따라서 통제에 더 노력하게 된다.

피해 분석 방법

• 고장예측 계통도 분석
  • 
  • 피해의 원인을 나무모양으로 찾아가는 계통도이다.
  • 확률론적인 위험도 평가
  • 너무 낙관적인 전망 제시
    • 이것을 가지고 위험이 다 예측 가능한가
• 사건발생 계통도 분석
  • 
  • 피해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계통도이다.
  • 사건 발생 - 복구 방법 예측
• 문제점
  • 위험은 단순하지 않아서 예측 불가능하다.
  • 기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 않다.
• 대안
  • 대응 권한을 분권화하여 위험 지점의 담당자가 대처함으로써 각각의 대응 권환을 분산한다.
  • 전체적인 통제는 집중화하여 대처한다.

위험에 대한 대중의 접근법

• 일반인들은 위험에 대해서 전문가들에 비해 확고한 의식이 없다.
• 일반인들은 전문가들과 매우 다른 관점으로 평가한다.
• 친숙한 위험에는 무덤덤해지고 새로운 위험에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
• 위험 앞에서 서슴치 않고 행동한다.
• 미리 고지를 하지 않으면 항의할 가능성이 있다.
• 위험으로 인한 피해로 역량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의 항의가 발생한다.
• 해결법
  • (1) 감정 이입을 해본다.
  • (2) 역지사지의 태도로 판단해본다.
  • (3) 다른 문화권의 경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본다.
  • (4)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론의 장 또는 공청회를 연다.
  • (5) 계획할 때 위험에 대해 고지한다. 일반인의 동의를 구한다.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계획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엔지니어의 법적 책임

•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엔지니어는 노력을 했고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 다만, 예측범위를 넘어선 피해에는 엔지니어의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