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 - 엔지니어의 정직과 신뢰

엔지니어의 정직과 신뢰

• 엔지니어의 정직이라는 덕목
• 연구 윤리의 문제들 - 연구에서의 부정직
• 엔지니어의 이해 충돌
• 엔지니어의 비밀 유지 의무와 한계
• 엔지니어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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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의 정직이라는 덕목

• 어느 사회에서나 정직에 관한 윤리강령이 있다.
•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혼란과 갈등을 넘어 충돌과 전쟁이 발생한다.

부정직의 형태

1. 거짓말 (적극적) : 부정직의 대표적인 형태
   •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 사소한 거짓말은 큰 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사회적 유대감이 줄어들고 신뢰도가 하락한다.
2. 계획적인 사기 (적극적)
   • 의도가 강하게 개입한 행동이다.
   •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극단적인 이기심의 형태이다.
   • 이 행동에서 인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 eg, 기업 주식 상장할 때 사기가 많이 일어난다. 기술이 없지만 있다고 하면서 주가가 뛰게 만들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피해가 발생한다.
3. 정보 은폐 (소극적)
   •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동이다.
   • 정보의 부족으로 상대방의 판단을 조작해보려는 의도이다.
   • 사기와 유사하다.
   • eg, 판매자가 상품 판매 시, 좋은 정보만 전달하고 객관적인 정보는 주지 않는 것.
4. 진실을 추구하지 않음(소극적)
   • 자신의 임무에 소홀히 함으로서 피해를 발생시킨다.
   • 부주의와 태만으로 인해 신뢰관계를 무너뜨린다.
   • eg, 소각장의 위험한 물질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
     • 진실을 추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다.

부정직은 왜 잘못인가? - 부정직의 피해

• 부정직을 하게 되면 나에게는 이득이지만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
• 결국 이에 대해 항의와 비판을 하게 되고 사회가 조사에 나선다.
• 다른 사람이 부정직을 한다고 해서 나의 부정직이 정당화될 순 없다.

 

1. 인간존중의 의무론적 관점
   •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다.
   •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는다.
   • 판단 조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유가 아닌 강요된 상황에서 결정하게 된다.
2. 공동체주의의 덕 윤리적 관점
   • 정직함 = 덕목, 부정직 = 악덕
   • 공동체가 정한 덕목인 정직함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회는 불신과 갈등이 팽배하게 된다.
   • 결국 사회 내부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한다.
3. 공리주의적 관점
   • 부정직을 저지르는 사람은 이득을 보지만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정직을 용납할 수 없다.

연구 윤리의 문제들 - 연구에서의 부정직

1. 위조, 날조
   • 실험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어내는 행동이다.
   • eg, 자동차 안전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비용 많이 드는 실험은 패스, 사고횟수를 축소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2. 변조
   • 데이터가 맞지 않을 때 숫자를 조작하는 행동이다.
3. 표절
   • 남의 지적재산권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동이다.
   • 특허, 기업비밀, 상표, 저작권 등
4. 중복 게재, 자기 표절
   • 자신의 실적을 부풀려서 거짓으로 경력을 만들어내는 행동이다.
5. 다중 저작권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저자에 본인을 끼우는 행위이다. 밝혀지면 파면될 수도 있다.

엔지니어의 이해 충돌

이해 충돌이란 서로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다. 정당한 이익의 충돌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

eg, 고속도로가 자연 환경을 지나갈 때, 나무 등을 베어내고 길 만들기

1. 외견상 이해충돌
   • 외견상으로는 이해충돌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2. 잠재적 이해충돌
   • 현재는 이해충돌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3. 현실적 이해충돌
   • 현재 벌어지는 이해충돌로 버젓이 나쁜 짓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눈 감고 부정직을 행하는 것이다.
   • 만약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혼란이 발생하므로 제거해야한다.

이해충돌에서 고려해야할 점

1.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
2. 명백한 사례가 있으면 지적해야한다.
3.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야하는지 판단해야한다.
4. 자신이 현실적 이해충돌 상황에 있을 시 그 상황을 피해야하고 부정직을 하면 안 된다.
5. 충분히 상황 인지가 되지 않으면 누구 편을 들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한다.

엔지니어의 비밀 유지 의무와 한계

비밀 유지 의무

1. 고용주에 대한 비밀 유지
   •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함부로 퍼트리면 안 된다.
   •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해서는 안된다.
   • 하지만, 연구원들은 다른 회사에서 연구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항의가 있다.
   • 이렇게 애매할 땐 선 긋기 기법을 사용한다.
2. 고객에 대한 비밀 유지
   • 전문가에게 의뢰한 고객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 전문가는 남의 비밀을 알게 되므로 남들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 하지만 이걸로 돈을 벌면 안 되고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비밀을 유지하지 않을 시,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한계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때도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정직한 것인가?

아니면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피해가 발생하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엔지니어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고발

전문가의 증언

1. 자신이 정확하게 모른다면 나서지 말아야 한다.
2.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태도가 필요하다.
3. 나중에라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번복을 해서라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한 쪽에게 이익을 받고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위증죄)
5. 고객에게 없는 사실을 증언할 수 없고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만 전달한다고 말해야 한다.

정직의 실천으로서 공공에 알리기

•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별 상황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공공에 알려야한다. (공동체주의 필요)